“조희대 의혹, 대통령실 사전인지 없었다”…우상호, 사법부 겨냥 해석 선 그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만남 의혹을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야권 간 날선 공방이 전개됐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8일 관련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이 사전에 인지한 바가 없다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국무회의 발언 역시 조 대법원장 등 특정인 거취와 연결하는 해석에 대해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JTBC와 전화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의 회동 의혹을 사전에 알았는지 묻자 “저희에게 그런 일체의 정보는 없다”며 “어떤 제보가 있었던 것인지 오히려 궁금한 상태”라고 답했다. 또한 여당이 의혹 제기 배후로 대통령실을 지목한 데 대해 “사전에 상의하거나 공동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하며, 대통령실과 여당이 협력해 사안을 만들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한 전 총리 등 외부 인사와 만남이나 논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수석 역시 조 대법원장의 해명을 두고 “대통령실이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언급하고, 특검 도입 필요성에 대해 “정무수석이 할 얘기는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우상호 수석은 “공직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 철학과 자세를 강조한 것”이라며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오래전 임명된 장관들 앞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임명 과정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여부에 대해 우상호 수석은 “구체적으로 준비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며, 앞서 면직 가능성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언급했던 것은 “전제가 많이 달린, 원론적 답변이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조 대법원장 의혹과 관련한 여야 간 상반된 입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특검 도입 여부와 사법부 독립성 논쟁이 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주목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