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중대성 다시 따진다”…IMS모빌리티 조영탁, 특검 두번째 구속 심사
특별검사팀과 법원이 다시 맞붙었다. 김건희 여사 일가와 연관된 자산관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석 달 만에 다시 법원의 구속 심사를 받으면서다. 특검은 보완 수사를 통해 혐의의 중대성을 새로 소명했다는 입장이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조 대표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설명에 따르면 IMS모빌리티는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 그런데 이 가운데 35억 원을 횡령하고, 32억 원 규모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배임 행위를 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문제는 투자금의 사용처다. 유치 자금 184억 원 중 46억 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가 보유하던 IMS모빌리티 구주를 되사는 데 쓰였다. 특검 조사 결과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자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로, 김 씨가 IMS모빌리티 구주를 넘기고 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김 씨가 엑시트를 성공시키는 방향으로 자금 흐름이 설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김예성 씨는 그동안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일가 재산을 관리해온 인물로 알려져 정국마다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 조 대표는 김 씨와 함께 IMS모빌리티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고, 특검 출범 이후 수사의 주요 대상이 됐다. 다만 특검팀은 당초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주체들이 김 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고려해 일종의 보험성·대가성 자금을 댄 것 아니냐는 의심 아래 수사를 벌였으나, 현재까지 김 여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9월에도 특경법상 배임·횡령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9월 2일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혐의가 있다고 볼 여지는 인정하면서도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강력히 반발했다. 특검 측은 영장 기각 직후 “혐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아니라 혐의의 중대성 소명 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의 자금 운용 구조, 투자 경위, 관련 회사들 간 거래 내역 등을 다시 들여다보는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과 법원 사이 긴장 관계가 다시 고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배우자 관련 의혹 수사가 과도하게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고, 야권은 “대통령 측근·가족 관련 자금 의혹에 엄정하게 칼을 대야 한다”며 특검 수사를 거듭 압박해 왔다. 다만 여야 모두 공식적인 논평은 자제하고 있어, 법원 결정 이후 반응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뒤따랐다.
법원은 이날 구속 심문에서 특검이 보완 수사로 제시한 추가 자료와 조 대표 측 반박을 종합해 조 대표 신병 확보 필요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첫 영장 기각 사유가 혐의 자체보다 중대성 소명 부족에 방점이 찍혀 있었던 만큼, 특검이 얼마나 구체적인 피해 규모·피해자 범위·사안의 파급력을 보강했는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6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조 대표가 구속될 경우 특검 수사는 자금 흐름 전반과 김예성 씨 주변 인물로까지 수사를 확장할 동력을 얻게 된다. 반대로 다시 기각될 경우 특검 수사 동력과 정치적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남은 수사 기간 동안 자금 흐름과 관련자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은 특검 수사와 법원 판단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태세여서, 향후 국회에서도 대통령 배우자 관련 의혹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