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면 진료 기준 강화 촉구”…복지부 장관 인선→의료 정상화 관건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 소통과 신뢰,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이 의료계 현안 해결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고위 공직 후보자 국민 추천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의협은 의료계와의 깊이 있는 대화가 의료 정상화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12일 서울 의협 회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의사 출신 여부를 떠나 능력과 소통 능력을 갖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정부와의 신속한 대화 재개를 촉구하며, 현재 장기화되는 의정 갈등과 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 나아가 의료 현장의 정상화 이슈에 대통령의 깊은 관심을 요청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 제도의 법제화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의협은 “환자 안전이 최우선 원칙이 돼야 하며, 정치적 접근이 아니라 의료적 접근에 기반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의협은 18세 미만 초진 허용 법안 등 최근 발의된 입법안에 심각한 우려를 내비쳤다. 국제적으로 비대면 초진이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과 대조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약 배송 제외형 비대면 진료 역시 현장의 실익이 불분명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탈모・여드름 치료제, 비만약 등 일반질환 약물의 비대면 무분별 처방 및 규제 소홀 문제도 지적했다. 2023년 기준 글로벌 디지털 헬스 시장은 650억 달러 규모(Statista)로 성장했으나, 서비스 제공의 안전성과 임상효과 근거 마련이 여전히 최대 과제로 지적된다.

아울러 교육부의 '의대교육 혁신 지원사업'에 포함된 '문제은행 플랫폼'을 둘러싸고도 의협은 “의대 족보 문화가 학생 복귀 저해 주범이라는 해석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발했다. 족보 공유는 특정 학문 분야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학생 주도의 자발적 학습문화임을 강조하며, 문제 해결과 정책 신뢰 회복을 위해 통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 의료 현안의 해법이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데이터·임상·교육을 아우르는 입체적 전략 수립에 달려 있다고 평가한다. 의협은 “새 정부와의 신속한 대화 재개만이 현장 정상화와 국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실제적인 소통 구조 정착과 의료정책의 균형 잡힌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