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배 사과 전제 없는 협력은 모래 위의 성”…정의기억연대, 이시바 시게루 총리 방한에 강력 비판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겨냥한 발언 수위를 높였다. 정의기억연대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2025년 9월 30일 방한 중인 이시바 총리에게 일본의 불법 식민 지배 ‘사과’를 전제로 한일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강도 높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양 단체는 이날 “사과가 전제되지 않은 한일 협력은 모래 위에 쌓은 성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올해 8월 23일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역사 정의는 사라지고 평화는 멀어지는 허울뿐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고, 이시바 총리 역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정의기억연대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정부는 식민지 전쟁범죄 피해국으로서 할 말을 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뿐 아니라 한국 정부에도 식민 지배 사죄와 배상, 강제 동원 진상규명, 피해자 유해 봉환 등 실질적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이시바 총리 방한 시 진행될 한미일 군사협력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두 단체는 “한미일 군사협력은 북한과 중국을 자극하며, 인도·태평양에서 일본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나아가 "이로 인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멀어지고 전쟁 위기가 높아질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각계 시민사회와 피해자 단체들의 연이은 성명에 정치권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지도부는 “역사적 과오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이 전제돼야 한일 파트너십이 가능하다”며 정의기억연대 입장에 공감을 표했다. 반면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서는 “미래지향적 안보협력이 지역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과 피해자 단체의 압박 속에, 향후 한일 정상회담과 군사협력 구상의 방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향후 피해자 목소리와 국제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