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노란봉투법 단독 처리, 산업 근간 흔든다”…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입법공세 정면 비판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면 충돌했다. 여야 협치 원칙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처리'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2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에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쟁점 법안들을 아무런 숙의나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한마디로 입법 독재, 다수당 일당 독재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어 “그 결과는 여야 합의 없이 반시장 입법을 강행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며, “정치 동업자인 민주노총의 대선 청구서 결제에만 몰두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미 관세협상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반기업 법안 추진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상법과 노조법을 단독 통과시킨 것은 한국 산업의 중심축을 무너뜨릴 위험한 자해 행위”라며, “반기업 입법을 전면 재고하고 대미 협상을 뒷받침할 국내 신뢰 기반부터 다시 세우라”고 강조했다.

권동욱 대변인도 “전 세계가 자국 기업을 살리기 위해 무역전쟁을 불사하는데 여당은 노조에 포위돼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을 연이어 처리하고 있다”며, “여당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생각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쟁점 법안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을 앞세우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와 “산업 자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가운데, 향후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여야 간 격렬한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곧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쟁점 법안을 계기로 여야 협치 구도가 더욱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