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고속도로 구상, 신중한 믹스 논의”…김민석, 청문회서 정책 실용성 강조

정책 실현의 방향성부터 현장 혼선까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안별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정책의 ‘실용성’과 ‘균형’을 키워드로 내세운 김 후보자는 에너지, 노동, 부동산, 검찰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여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민석 후보자는 인공지능(AI) 시대 전력 수요 증가와 에너지 믹스 정책 방향에 대해 “가장 지혜로운 비율과 방안에 대해 새로운 기후에너지부로 재편될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AI 시대는 초전력 수요 시대”라며, “수요와 공급의 거리, 한전 운영 적자 등 구조적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께서 AI, 전력, 지역 균형발전을 연계할 에너지고속도로 구상을 갖고 계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연계된 논의가 계속됨을 시사했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선 “대선 기간에 가급적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 묵은 논쟁의 불씨를 차단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주 4.5일제 등 노동정책에 대해선 “근로일수 단축은 세계적 추세이자 인간의 본성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이지만, 실행은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적 영향, 실행 방식, 사회적 수용성 등 고려할 점이 많다”며 “현실적인 도입 방안을 각계와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 변화에 맞는 방향을 종합 논의해야 한다. 총리로 임명 시 국책연구원에 본격 연구를 의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정된 재정 및 노동시장 현실과의 접점을 찾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책결정 과정의 기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정책은 생선 굽듯 해야 한다. 매우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결정자의 균형 감각과 실용성, 언행의 신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운용 실태를 짚으며 “오세훈 시장이 정책을 잘못 다뤄 부동산 긴장이 촉발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내란 종식과 검찰개혁 논의에는 “역사의 진전을 위해 척결할 것은 척결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있다. 수사·기소 분리 등은 오랜 축적의 시대적 방향이며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다.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선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필요성과 대법관 권한 약화 우려가 공존한다. 국민 관점에서 변화의 방향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자살예방 및 마음 건강 정책과 관련해 “지난 시기 김건희 씨 관련으로 오염된 측면이 있다. 그 요소를 걸러내고 건전한 정책으로 정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자살예방 사업에 관여했다는 점에 대해 차별적인 정책 기조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는 이날 김 후보자를 둘러싸고 주요 국정 운용의 실질성과 구체성, 현안 해결 능력을 두고 맞섰다. 여당은 정책 실현력과 신중론 강화에 공감하는 분위기였으나, 일부 야당 의원들은 추상적 답변과 세부 실행 계획의 부재를 지적했다.

이를 계기로 여의도 정가에서는 총리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정국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주요 국정 과제별 논쟁의 실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 임명 절차를 두고 이달 말까지 추가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