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불출석 땐 동행명령장”…더불어민주당, 대법원장 정조준하며 사법개혁 압박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부가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감 출석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무대로 사법개혁 논쟁이 한층 격렬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의 중심에 있다고 보고, 13일 예정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직접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은 출석 후 법사위원장 동의로 이석하는 관례가 있었으나, 민주당은 이번에는 이석 없이 답변을 직접 요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함께 고발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초강경 대응 기조가 노골적으로 표출됐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배제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며 “본인을 위해서도 증인으로 반드시 나와 당당하게 답변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법사위 의원들은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대선 개입 의혹 검증에 집중하겠다고 예고하며 긴장을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 직후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도입 등 사법개혁안 발표도 예고하며, 사법부 개혁의 주도권을 확실히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예산안 심사에서도 송곳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압박 수위를 조절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소속 한 법사위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대로라면 내년 대법원 예산안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겠느냐”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도부 일각에선 속도 조절 가능성도 제기됐다.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 오히려 역풍을 낳을 수 있다는 분석이 비공개 논의에서 나왔다.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응 방향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13일과 15일 두 차례 국감 상황에 따라 후속 조치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에서 요구하는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출석 문제를 놓고서는, 민주당이 정쟁 프레임이라며 선을 긋는 모양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증인을 정쟁 수단으로 삼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며 “15일 운영위에서 원칙대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장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출석을 거부할 것으로 보여 양 진영의 대립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정치권은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여부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가 정국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는 13일과 15일 예정된 국감에서 치열한 공방과 맞대응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