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공약은 철통같다”…미국 국무부, 한국에 국방력 강화를 거듭 촉구

한국의 국방비 증액 문제를 놓고 미국 국무부와 한국 정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방위공약이 굳건함을 재확인했지만, 한국에 자국 방어 역량 강화를 거듭 주문해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한미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두고 양국이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지출 확대 요구가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뇬 휴스턴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으며, 여전히 우리의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우리 모두 서로를 가능한 한 많이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 한국은 강력하고 능력 있는 파트너”라며, 한국이 자국 방위 역량을 최고로 끌어올릴 필요성을 강조했다.

휴스턴 부대변인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이 자국 방어 역량을 가장 정교하고 강력한 수준으로 유지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며, “미국도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역량으로 응답하겠지만, 우리의 파트너들 또한 같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나라들이 같은 지점에서 만날 때만이 최고의 방어가 가능하며, 억제력 조기 확보가 유일한 해법”이라고도 덧붙였다.

실제 미국은 최근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해왔다. 휴스턴 부대변인의 이번 발언도 한미 군사동맹의 공고함과 더불어, 동맹 내 분담금 확대 메시지를 동시에 내비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입장이 곧 양국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부상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윤석열 정부에 이어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으로 워싱턴과의 협상 테이블에 나선 가운데, 방위비 인상 여부가 한미관계의 새로운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휴스턴 부대변인은 한편 북한 핵 문제 관련 질의에 “이 분야는 우리가 결코 눈을 떼지 않는 현안”이라고 짚었다.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며, 인도태평양 동맹들과 항상 해당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 늘 우선순위로 협력하고 싶으며, 새로운 이재명 정부와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미국의 철강 관세 등 경제 현안에 대해 휴스턴 부대변인은 “관세 조정은 경제 관계를 위한 조치로, 정치·외교적 관계와는 무관하다”며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어 “한국 덕분에 미국의 일자리 수가 30만개 이상 늘었고, 핵심 광물 등 공급망도 강화됐다”며 “한국과의 경제 협력은 미국에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미국 측의 동시다발적 요구가 한미 방위협력의 균열로 이어질지, 아니면 대화와 협력 강화로 마무리될지는 향후 정상회담 결과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치권과 외교가는 양국의 이익 균형, 군사·경제 현안을 둘러싼 긴장 완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차기 한미정상회담에서 방위비와 양국 경제협력 등 주요 의제를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