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전례없는 군비증강”…댄 케인,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재정립 강조

북한과 중국을 둘러싼 안보 전선에서 한미일이 다시 손을 맞잡았다. 미국을 대표해 방한한 댄 케인 합참의장은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서 북중의 군사력 증강에 맞서 3국 협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일 양국 역시 “역내 안보환경 변화”와 “협력 제도화”를 명확히 하며, 협력 강화에 무게를 실었다.

제22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는 7월 11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김명수 합참의장,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통합막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비롯해 중국 등 역내 안보도전, 그리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한미일 합참의장 대면 회의가 한국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과 중국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며, “미국의 초점은 억지력을 재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국의 협력이 빛을 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변화하는 안보 질서에 따른 협력 필요성을 환기했다. 케인 의장은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의 출범이 2014년 하와이였음을 언급하며 “당시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논의의 초점이었지만, 오늘날 3국이 더욱 섬세한 역사의 장에 책임을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프리덤 에지’와 같은 다영역 연합훈련, 데이터 공유, 신뢰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3국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든 지휘 계층에서 신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3국 방위 협력의 범위와 깊이가 과거와는 달라졌음을 시사한 셈이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역내 도전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추동력을 유지하고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지향적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통합막료장의 15년 만의 한국 방문을 “3국 안보협력의 성숙과 공고함”이라고 평가했다.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은 “정치적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3국 협력 제도화”,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한 결속”, “복합 위협과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인도태평양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을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최근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미일 핵심 군사채널의 결속과 안정적 협력 체계 마련이 미래 리스크 관리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일본과의 실무급 포함 다양한 안보 대화 채널을 확대·유지하며, 3국 안보협력 구도를 한층 공고히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