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사업 예타 면제 제도화”…정부, 핵심 정책투자 속도전 예고

AI 기술 개발 속도가 산업혁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며, 정부가 핵심 인공지능(AI)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핵심 AI 산업의 경우, 예타 심사만 3~4년, 사업화까지 7~9년 소요돼 시장에서는 이미 쓸모 없는 기술이 되기 쉽다”며 “AI 대전환과 연구개발(R&D) 사업은 예타 면제, 국가정책 목적 사업에 대해선 아예 예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발표를 ‘글로벌 AI 주도권 경쟁의 분기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 방침의 핵심은 빠른 기술 변화에 발맞춘 국가 R&D 투자와 신속한 집행 구조 확보다. 현재 예타 제도는 수조 원 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1~2년 이상의 사전 검증 절차를 요구해, 급격히 진화하는 ICT 및 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의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AI, 자율주행, 지능형로봇, 미래형 자동차 등 변화 속도가 빠른 분야는 신기술 투자 타이밍을 놓칠 위험이 높다.

AI와 신산업 분야 예타 면제 정책이 시행되면, 중장기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추진이 한층 빨라진다. AI 인재 유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났다. 실제 구윤철 부총리는 “AI 자동차·로봇 산업을 육성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성과에 맞는 보상으로 우수 인재가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AI 인재 순유출 규모는 OECD 35개국 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혁신 생태계 내 인재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타 제도 개선에는 한계와 논란도 상존한다. 대규모 재정사업의 신속성이 보장되는 만큼, 재정건전성·사업 타당성·정책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감시장치가 동반돼야 한다는 학계·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높다. 구 부총리는 “대전환기에 맞춰 재정은 적극 집행하되,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겠다”며 단기적 취약계층 지원과 중장기 성장 잠재력 제고의 균형을 강조했다.

해외에서도 신속한 AI 투자 및 정책결정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칩스+과학법’을 통한 반도체·AI 투자 촉진, 유럽·중국 역시 핵심 분야 예산 지원과 절차 단축 등 경쟁이 치열하다. 업계·전문가들은 “AI 예타 면제와 국가정책사업 신속화가 실제 현장 투자를 견인할지 주목되며, 기술 혁신과 정책투명성 균형이 새로운 성장 조건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계는 이번 제도 개선이 실질적 R&D 속도 제고 및 글로벌 주도권 확보로 이어질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