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살인 청부 글’ 게시”…대학생,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송치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대상으로 살인 청부성 게시글을 올린 대학생이 검찰에 넘겨지며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학가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해당 게시글은 선거 직전 후보의 신변을 위협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월 7일 직선거법 위반(선거 자유 방해)과 협박 혐의로 대학생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아주대학교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오늘 이재명 흉기로 찌르면 돈 드림”이라는 글을 게재한 혐의다. 이 글은 이재명 후보의 아주대 간담회 직전에 올라와, 곧바로 신고와 온라인상 논란이 이어졌다.

A씨가 이용한 ‘에브리타임’은 대학생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글을 쓸 수 있는 폐쇄형 익명 커뮤니티다. 경찰은 에브리타임 측으로부터 관련 회원 정보 등 자료를 제출받아, 내사 과정에서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게시글 작성 다음날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관심을 끌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에게 협박 혐의를 우선 적용했으며,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 자유를 위협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지난 대선 등 주요 공직선거를 앞두고는 이 같은 온라인 신변위협 게시글이 반복 발생해 왔으나,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드물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동기와 구체적 경위에 대해 추가로 조사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처분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용자 익명성이 강화된 커뮤니티 환경에서 혐오 표현과 범죄 예고성 게시글이 빠르게 유통되는 문제를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선거 등 사회 주요 행사 때마다 온라인 공간의 책임성과 관리 강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실제 범행 여부와 무관하게 대중 인물에 대한 협박은 선거의 자유와 공공질서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재발방지 대책과 처벌 강화 촉구 목소리를 냈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상 위협 표현에 대한 사법적 조치의 논란과,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신변 보호 및 선거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적 대비 필요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과 검찰은 관련 자료 분석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