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80명 어공 유령화…홈페이지 소스코드 행방불명”→이재명 정부, 빈 조직에 혼란 가중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대통령실이 이제껏 마주한 적 없는 조직적 진공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대통령실 곳곳에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돼 출근하지 않는 별정직 공무원 80여 명이 월급을 받아가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자리는 그림자만이 가득하다. 한순간에 거센 비판의 소용돌이가 밀려들었고, 그 안에는 업무 동맥이 끊긴 행정 시스템과,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인사들이 격렬한 혼란을 겪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 따르면, ‘어쩌다 공무원’이라 불리는 이들 별정직이 출근도 없이 높은 급여를 수령하는 만큼 인력 재정비가 절실해졌지만, 자동 면직이 되지 않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이 장벽으로 남았다. 자발적 사퇴가 없으면 직권 면직 절차를 밟아야 해 정치적 부담과 법적 분쟁 우려 속에 직접 해임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조직은 순식간에 인력이 경색돼 정상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급기야 각 부처에 파견 요청을 하며 위기 극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미 심각한 인력난의 상흔이 드러났다. 국세청에서 파견된 인사 검증 직원이 근무 도중 과로로 쓰러졌다는 소식은 대통령실 내부의 피로감을 여실히 보여주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직접 병문안을 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 메시지로 건강과 안전, 책임의 무게를 강조하며, 모든 공직자에게 스스로를 돌볼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논란의 불씨는 대통령실 홈페이지로 옮겨갔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말 대통령실 홈페이지의 소스코드와 데이터가 몽땅 삭제되면서, 새 정부는 뼈대만 아슬아슬하게 남아있는 ‘디지털 유령 공간’을 떠안았다. 홈페이지 제작부터 재구축까지 예측하기 힘든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자료도 없고 사람도 없는 빈 깡통의 대통령실 인수인계”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준수와 정상적 이관 절차를 강조하며, 불법 손상이나 멸실, 유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전임 정부와 현 정부의 인계·인수 과정에 상처만이 남은 채, 행정의 공백은 커지고 있다.

새 정부의 대통령실은 현실로 닥친 ‘유령 공무원’ 정체와 별정직 인력 공백, 자료 소실 논란 등 복합적 위기를 해소해야 하는 숙제와 마주했다. 당분간 행정 공백에 따른 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여야의 공방은 점점 더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