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TF 12월 가동”…이재명 정부 중재안에 지자체 공감대 형성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광주와 전남 지역 갈등 속에서 대통령실이 중재자로 나서며 정국의 또 다른 쟁점이 부상했다. 정부 주관 태스크포스 구성이 가시화되면서, 10여년 이상 이어진 광주 군 공항 이전 논의가 정치권 난제를 풀 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전남도와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서울 대통령실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산 무안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추진을 위한 4자 사전협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6월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에서 약속한 대통령실 주관 군 공항 이전 6자 협의체 구성을 위한 첫 공식 논의 자리였다.
대통령실과 3개 지자체는 군 공항과 민간공항 통합 이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폭넓게 논의했다. 각 기관이 그동안 제기해 온 입장과 우려를 공유하면서, 정부가 마련한 중재안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중 조속한 시일 안에 대통령실·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6자 협의체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사전협의에서는 무안군을 서남권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첨단산업 기반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또 1조원 규모로 알려진 주민지원사업 재정 확보 방식을 두고도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광주 민간공항을 이전하는 방안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대통령실과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무안군은 이날 협의 결과를 토대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들이 정부 중재안에 상당 부분 공감한 만큼, 12월 열릴 TF 첫 회의에서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을 위한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는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6자 협의체에 참여해 무안군 지원 방안의 세부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동시에 실무협의회에서 재원 조달 구조를 구체화해, 사업 추진의 실질성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특히 군 공항 이전 재원 마련 방식으로 논의돼 온 기부 대 양여 모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적기금 활용, 금융비용 지원, 국가와 공기업 참여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도 중점 검토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이날 협의 직후 군 공항 이전 사업이 현실 궤도에 올랐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10여년간 표류해 온 군공항 이전 사업이 드디어 실행 국면에 접어들었다. 환영한다”며 “이번 대통령실-지자체 4자 사전협의는 허심탄회한 대화로 상호 신뢰를 쌓은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6자 협의체 구성을 주도한 이재명 대통령과 조건 없이 협의에 나서준 김산 군수, 광주·전남 상생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김영록 지사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6자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 호남의 새로운 도약을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대통령실이 중재에 나선 점을 부각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결단과 대통령실의 중재로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논의가 마침내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반드시 전남 서남권과 무안군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남도는 국가산단 등 미래 성장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고, 정부·광주시·무안군과 끝까지 협력해 통합이전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 군 공항은 1949년 창설된 이후 도심 팽창과 소음 문제 등으로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07년 무안국제공항 개항을 계기로 군 공항 이전과 무안공항 연계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며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광주광역시는 군 공항 이전을 전제로 민간공항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반면 전라남도는 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군 공항 이전과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견을 보여 왔다. 여기에 소음과 환경 영향 등을 우려하는 무안군 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사업 추진은 여러 차례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6자 협의체라는 협의 틀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정부 중재안에 공감하면서 상황은 전환점을 맞고 있다.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싼 광주·전남 지역 갈등이 중앙정부 주도의 공식 협의 채널을 통해 조정될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정치권에서는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논의가 향후 지역 개발 전략과 맞물려 정부·여당, 야당 모두에게 민감한 현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막대한 재정 투입과 주민지원 규모, 산업단지 조성 방식 등 구체적 사안이 드러날수록 국회 예산 심의 과정과 향후 선거 정국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대통령실과 지자체는 12월 TF 첫 회의에서 쟁점별 합의 수준을 점검한 뒤, 추가 실무 논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도 관련 예산과 제도적 기반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당분간 정국의 굵직한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6자 협의체와 실무협의회 논의를 토대로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로드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