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내란세력 봐주기’ 무너뜨리겠다”…전현희,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검토 천명

사법부의 내란세력 봐주기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31일 국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등 특단의 조치를 공개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야권과 사법부 사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전현희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부활을 획책하는 내란 세력과 사법부의 내란 세력 봐주기 음모를 반드시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내란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그리고 내란 사건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이다. 박찬대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에는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반론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전현희 위원장은 "내란종식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내란종식을 방해하고 있지 않은지 국민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특위는 사법부 책임론과 함께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자체장들의 계엄 가담 여부 진상 규명도 요구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계엄 당일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을 포함한 광역단체장들이 각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비상회의를 진행한 행위에 대해 한 번도 수사가 이뤄진 적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의 신속한 수사와 특위 차원의 자료 요구, 현장 검증 등 진상 규명 의지도 분명히 했다.

여권과 보수진영은 사법부 독립 침해, 정치적 조치라는 점을 들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특별영장전담법관 임명과 내란특별법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해 추가 논의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전현희 위원장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특별법 추진과 관련해 지도부 논의가 내주 초 시작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당초 신속한 제정·도입을 강조했으나, 사후 공지를 통해 "도입 검토"로 발언을 조정해 조심스러운 태도도 내비쳤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 논의를 법사위에서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전 위원장은 "인력 증원, 수사기간 연장, 수사 대상 확대 등을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국은 사법부의 공정성, 특검의 권한 범위, 내란 관련 광역지자체장 수사 등 여러 갈등 축이 맞물리며 혼전 양상이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내란 잔존 세력 청산과 국민주권 정부 완성"을 선거 전략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이날 국회는 내란특별법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계엄 가담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정치적 책임론에 불이 붙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여부를 조속히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