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컨슈머 제재, 투명성 보완해야”…이해민, 쿠팡 제재 절차 개선 촉구

블랙컨슈머 제재를 둘러싼 소비자 권리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블랙컨슈머 분류 및 계정 정지 절차의 투명성을 높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단순 반품이나 환불 건에도 계정을 정지하고 소비자에게 구체 사유를 알리지 않아 소명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쿠팡은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쿠팡은 올 2분기부터 블랙컨슈머로 분류된 와우멤버십 이용자에게 해당 약관 조항과 소명 기회를 안내하고 있다. 또 기존 이메일 방식만 허용하던 해제 신청을 온라인 웹폼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거래와 결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시, 사유 고지는 물론 간이한 해제 절차 안내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민 의원은 "블랙컨슈머 관리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불투명한 절차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구독 서비스는 소비자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이번 조치를 두고 개선이라는 평가와 함께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소비자단체 등은 절차 투명성 확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상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방통위와 쿠팡은 블랙컨슈머 제재 절차의 실효성 확보와 소비자 권리 보장 방안을 지속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전자상거래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