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구인력 60% 인도·중국 출신”…이정헌, 특정국 쏠림 완화 촉구

외국인 연구인력 유입에서 특정 국가 집중 현상이 논란이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와 중국 출신이 전체 외국인 연구인력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고급 연구 인력 유입의 편중 현상과 함께 유입 규모도 3년 연속 감소 흐름을 나타냈다.

5년간 법무부가 발급한 연구 비자(E-3) 자료를 분석하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연구 인원 수는 4천629명(중복 포함)으로 집계됐다. 이중 인도 출신이 절반가량인 2천262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출신이 518명으로 뒤를 이었다. 두 국가 출신 연구 인력은 전체의 60.1%에 해당한다. 파키스탄(304명), 이란(184명), 베트남(162명) 등도 주요 유입국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유입 양상은 매년 달라지고 있다. 연구비자 발급자 수는 2020년 639명에서 2021년 1천59명으로 증가했으나, 2022년 1천31명 2023년 835명, 지난해 621명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는 444명이 신규 입국했다.

이에 대해 이정헌 의원은 “해외 고급 인력 감소와 더불어 인도, 중국 등 특정국 출신 쏠림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구 비자는 국가 과학기술 정보에 민감하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안보적 관점의 대응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협력 저변을 넓히되, 연구 안보 제도 확립을 병행해 지속 가능한 인재 유치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외국 연구인력 다양성 강화가 과학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편 일부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은 연구인력의 출신국 다변화와 국가 차원의 검증 시스템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연구비자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안보와 글로벌 과학협력의 균형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