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단속 실적 0건”…전용기, 도로공사 고속도로 쓰레기 방치 비판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둘러싼 정부와 공공기관의 책임론이 다시 불거졌다. 도로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5년간 단속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야 및 행정부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쓰레기 관리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단속시스템의 근본 재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2025년 9월 18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고속도로 내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건수는 0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수거된 쓰레기양은 총 4만2천여톤에 달하며, 처리비용만 11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도로공사는 졸음쉼터 등 주요 지점에 108대의 폐쇄회로(CC)TV를 신규 설치해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단속 실적은 전무했다. 이를 두고 전용기 의원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쓰레기 등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197건 발생했고, 이 중 2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다쳤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도로공사가 쓰레기 무단투기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지적으로 이슈가 된 만큼, 대대적인 국민인식 개선과 함께 단속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내놨다. 그는 "어느 나라에 가서 고속도로를 차 타고 지나가다 쓰레기가 너저분하게 널려 있으면 완전히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느냐"고 언급하며, 도로공사의 비효율적 청소 관리 문제를 꼬집었다. 과거 경기지사 시절 사례를 언급하며 "(도로공사에 고속도로 청소를) 하라니까 죽어도 안 하고 진짜 말을 안 듣더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도로공사와 정부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성향 패널들은 "단속 강화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도로 이용자의 시민의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단체들은 "책임있는 도로공사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즉각적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예산 투입과 국민 편의, 이미지 관리 등 다양한 쟁점이 맞물리면서 정국의 뇌관으로 부각되는 모양새다. 도로공사는 국민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한 추가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와 국회 역시 향후 관련 법령 개정 및 신속 처벌체계 마련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