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국회 교육위, 민주당 주도 법안 통과에 여야 정면 충돌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7월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됐다. 주요 정책 전환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맞붙으면서, 여야 대립이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날 교육위원회 표결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주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AI교과서의 사실상 폐기 선언”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안에는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함으로써 현장의 사용 범위 및 예산 투입 근거가 대폭 축소될 여지가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교육위 간사)은 “민주당이 오랜 시간 숙고했고, 이재명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논의한 만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또한 “교육부가 출구 전략에 대해 논의해 대안을 마련하면 이를 검토해 수용·조정할 부분을 찾겠다”고 말해 향후 유연한 법제화 여지를 시사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도 “민주당은 AI교과서를 무조건 반대한 게 아니다”라며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했지만 지금 수준의 교과서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족스러운 교육자료라면 학생 접속률이 10%에 그치지 않고 현장 교사들이 사용을 꺼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충분한 여론 수렴과 현장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AI를 활용한 교실 혁명 정책이 중단된다”고 반발했다. 서지영 의원은 “전 세계가 AI를 통한 학습 혁신에 나서는 상황에서, 교사 주도의 목표 자체를 스스로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또한 “정권이 바뀌자마자 투입된 예산과 정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참담하다”며 “AI교과서는 도서·산간 등 소외지역 학생에게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려는 의도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졸속 처리 우려가 큰 만큼, 교육부의 대안과 이재명 정부의 구체적 청사진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나,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이력이 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 요구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법안 등도 재추진 중이다.

정치권은 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정책 후퇴 및 교육 현장 혼란을 우려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날 국회는 AI교과서 교육자료 전환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본회의 표결 결과와 향후 정국의 방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