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언급 빠진 북중정상회담”…외교부, 중국 입장 변화 없다 선긋기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외교부와 중국이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정상회담 결과 발표 과정에서 ‘비핵화’ 관련 언급이 일절 빠지면서 중국의 기존 북핵 불용 원칙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확산됐다. 이에 5일 외교부는 중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일축하며 논란을 진화하고 나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은 최근 대통령 특사단 방중 등 여러 계기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곧 중국이 과거와 같이 북핵을 용인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날 북중정상회담 결과 설명 과정에서 비핵화가 빠진 것은 외교적 신호로 받아들여졌으나,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중국 측의 정책 변화는 없다고 공식 선을 그은 셈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파견한 특사단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자오러지 등과 면담했을 때도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라며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한중 간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면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최근 북중정상회담이 2018~2019년 연쇄 정상회담 당시와 달리 비핵화 언급을 생략한 배경을 두고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의 북핵 원칙 및 향후 한중·북중 관계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선 “중국이 비핵화 강조를 의도적으로 자제한 상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치권과 외교가는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북중·한중 간 셈법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정부는 대화 재개와 북핵 문제 실질적 진전을 위해 한중 양국 간 외교적 접점을 넓혀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