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전역 지원자 2천500명 역대 최대”…군 간부 조기 이탈, 부대운영 비상

명예전역을 택하는 군 간부의 규모가 사상 최대치로 치솟으며 부대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방부와 군 장병 집단 간, 노동환경 악화와 처우 불만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명예전역 지원자가 국방부 예상 인원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서며 심각한 조기 이탈 현상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31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명예전역 지원 간부는 장교 782명, 부사관 1천720명 등 모두 2천502명에 달했다. 이는 명예전역수당 산정을 위해 국방부가 미리 추산한 예상 인원(1천363명)보다 두 배 가까운 규모다. 실제로 심사를 거쳐 명예전역자로 최종 선발된 인원은 1천936명이었으며, 566명은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는 등 경쟁 역시 치열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명예전역수당 지급에만 약 1천360억 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명예전역자는 20년 이상 복무한 장교 및 부사관 가운데 정년 전에 자진 전역을 택하는 이들을 말한다. 근속기간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돼 군 내부에서 주목을 받는 퇴직경로로 평가된다. 명예전역 지원자 수는 최근 5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0년 1천176명에서 2023년 2천364명, 지난해 2천502명까지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같은 기간 부사관 지원자는 609명에서 1천720명으로 3배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군 간부들의 열악한 처우와 과도한 업무강도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해 임관 5년차 이상 간부 41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업무강도 대비 낮은 금전적 보상'(22.5%), '행정업무 위주로 보람 상실'(20.1%), '병 봉급 인상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10.6%), '근무지 이동에 따른 가족과의 별거'(9.6%) 등이 조기 전역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정치권 및 군 내부에서는 인력 유출이 장기화될 경우 전력 유지와 부대 인력 운용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병역 자원 감소 및 고령화 흐름과 맞물리며 중견 간부층의 이탈은 부대 현장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견간부 조기이탈 현상의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명예전역 지원자 수 역시 2천301명(장교 738명, 부사관 1천563명)으로,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군 간부 조기이탈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국회, 군 내부의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