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신중 조정 필요”…정동영, 대북정책 기조 변화 시사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통일부와 청와대가 새롭게 맞붙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7월 28일 서울현충원 참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가올 한미연합훈련의 연기 또는 축소 등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사안은 29일 개최되는 국가안보회의(NSC) 실무조정회의에서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정동영 장관은 "그럴 생각이 있다"며 공식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의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훈련 시기가 촉박해 조정이 어렵다는 시각에 대해 그는 "우리 정부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는 윤석열 정부와는 다르다"면서, 한미 합동군사훈련 방향도 신중히 조율할 입장임을 분명히 밝혔다.

정 장관은 최근 김여정 북한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과거의 거친 담화에 비해 순화된 표현이지만, 여전히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높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군사훈련 강행에 대해 비판을 이어온 바 있다.

아울러 통일부는 민간의 대북 교류를 전면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공식화했다. 정 장관은 "법대로 신고만 하면 무제한으로 대북 접촉을 허용하겠다"며, 국민이 보다 자유롭게 대북 교류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한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 계획도 밝혔다. 대북 정책의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됐던 통일부 조직의 정원 복원과 함께 폐지된 남북회담사무국 및 교류협력국 복원을 추진하는 등 조직 개편안도 마련된 상황이다.

정치권은 한미연합훈련 조정, 대북 교류 확대 등 새 정부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향후 NSC 실무조정회의 결과와 함께 관련 정책 추이는 여야 공방뿐 아니라 한반도 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