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명분 아래 굴욕적 투자 강요”…더민주대전혁신회의, 미국 관세정책 강력 비판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 이재명)계 단체인 더민주대전혁신회의와 미국 정부가 ‘투자 강요’와 ‘불평등 관세’ 문제를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23일 혁신회의는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대규모 현금투자가 사실상 동맹국을 전범국처럼 취급하는 굴욕적 요구라며 격렬하게 비판했다. “한미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불평등한 관세와 투자 강요를 규탄한다”며 한미 관계 내 불균형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혁신회의 측은 “미국은 한국에 한화 약 470조원이 넘는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이름만 투자일 뿐 실상은 동맹국을 전범국처럼 대하는 굴욕적 요구”라고 현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의 요구대로 거대한 현금을 투입한다면 국가 신용등급은 흔들리고, 금융시장은 공포에 빠질 것”이라며 투자의 경제적 파장과 거시적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어 “이번 사안의 본질은 국민주권과 국민경제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반주권적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혁신회의는 “우리는 국민주권 위에 선 당당한 동맹을 미국에 요구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한국을 시험하지 말고 불평등한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혁신회의는 “미국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전국민적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해, 한미관계를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동맹의 명분 아래 실질적 희생만 강요받는 현 구조를 문제 삼고, 향후 정부와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국내 경제 및 외교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 불안과 신용등급 변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한미 투자 논란을 계기로 경제안보와 주권, 국제 동맹정책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 요구의 구체 성격과 국제협상 경과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국회 차원 대응 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