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간첩 99명 체포” 허위 보도, 경찰 수사…스카이데일리 기자·대표 송치

중국인 간첩 99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계엄군에 체포됐다는 허위 보도를 쓴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와 인터넷 매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현실을 크게 왜곡한 사례로, 경찰이 허위정보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월 10일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씨와 당시 대표였던 조모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기사를 작성, 배포해 선관위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보도는 지난 1월 16일 허씨가 작성한 것으로,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미군에 인계한 뒤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다. 심문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사실을 자백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허위 보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 퍼지며 선거 부정 음모론을 자극했고,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

이와 관련해 선거연수원을 관할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스카이데일리 및 허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5월 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혐의의 법리적 다툼과 증거수집의 상당 부분이 이뤄진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온라인상 유사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선거 관련 허위정보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 송치 이후 재판 과정에서 해당 보도가 허위에 기반했는지 여부와, 업무방해 등 법적 책임의 범위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허위 정보 확산의 사회적 파장과 온라인 여론 관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허위보도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사건 송치로 가짜뉴스 대응에 한층 무게가 실린 가운데, 검찰의 기소와 관련 재판 결과에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