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맹국 국민 모욕”…더민초, 구금사태 공식 사과 촉구

미국 조지아주 한국 기업에서 벌어진 대규모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와 미국 정부가 정면 충돌했다. 노동자들의 합법적 비자 소지에도 불구하고 체포와 구금이 집단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한미 관계에 적지 않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더민초는 9월 1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한국 노동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규모로 체포되고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존중과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동맹국 국민을 이처럼 모욕적이고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대우한 것은 단순한 법 집행 문제가 아니라 동맹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도 있는 심각한 외교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더민초는 미국 정부를 향해 공식 사과와 책임 인정, 제도적 개선 약속, 재발 방지 장치 마련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특히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며 본 사건의 외교적 파장을 경고했다.

관세 이슈도 도마에 올랐다. 더민초는 미국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 명분으로 한국산 자동차와 주요 제품에 관세 부과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역시 자유무역의 대원칙에 반한다며,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 정부는 불합리한 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상호 호혜적 협상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한미 동맹의 균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야 일부 의원들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한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으며, 주미 한국대사관 또한 현지 상황 파악과 외교 접촉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는 동맹이라는 이름 하에 벌어진 외교적 신뢰 훼손의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구금 및 관세 이슈는 향후 한미 외교 라인 전반의 불신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는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정부는 조만간 미국 측과의 추가 협의를 모색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이번 구금 사태와 관세 강화 문제를 둘러싸고 외교적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