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신병확보 시도도 무산”…박성재 전 장관, 불구속 기소로 가닥

내란 사건을 둘러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신병확보 문제가 다시 한번 좌초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 달여간 보강 수사 끝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이 재차 기각하면서 특검은 불구속 기소로 방향을 조정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월 13일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추가된 범죄 혐의와 자료를 종합해도 혐의에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첫 구속영장도 ‘위법성 인식’과 관련한 다툼 여지를 들어 기각된 바 있다.

특검팀은 한 달에 걸쳐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추가 압수수색 및 관계자 조사에 이어, 박 전 장관 휴대전화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 파일까지 복원하는 보강 수사를 실시했다. 해당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탄핵소추권 남용, 예산심의권 남용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문건이 박성재 전 장관의 지시 하에 계엄 정당화 논리를 담아 검찰과가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 직권남용 혐의에 추가했다.

그러나 박 전 장관 측은 해당 문건이 단순 자료로, 계엄 이후 국회 답변을 준비한 참고용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법원 역시 특검팀의 주장보다는 박 전 장관 측 해명에 무게를 두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특검팀과 법원 판단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내란 의혹 수사에서 주요 피의자 신병확보가 잇따라 무산되면서, 검찰권과 사법권의 해석 차이가 여론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당 측은 무리한 신병확보 시도라며 제동을 걸고 있지만, 특검팀은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은 확보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은 각각 한 차례, 두 차례씩 기각됐다.

이제 남은 주요 피의자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거론된다. 특검팀은 추경호 의원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지난 3일 청구했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의원 신분인 만큼 국회 체포동의안이 필요하며, 지난 7일 국회 제출에 이어 13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11월 27일 예정돼 있으며, 의석 과반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찬성 입장이라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체포동의안 통과 시, 법원 영장실질심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다만 법원이 내란 관련 혐의의 입증을 보다 엄격하게 보는 만큼, 추 의원에 대해서도 영장 발부가 불투명하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특검팀의 수사 활동 시한은 내달 14일까지 약 한 달 남은 상황이다. 정치권 공방이 고조된 가운데, 체포동의안 표결과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내란 의혹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