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낮은 예산 전면 구조조정”…이재명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대수술 주문

정치권의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요구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과가 낮거나 관행적으로 반복된 예산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지시하며 내년도 재정운용 방침을 사실상 대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경제지표 변동과 맞물려, 민생 회복과 성장률 반등을 위한 예산 혁신이 한국 정치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성과가 낮은 예산이나 관행적으로 지출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하라”고 강조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대통령 지시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출 부문에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할 뿐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적 지출까지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신속히 예산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각 부처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예산 반영이 어려울 경우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예산 구조조정 지시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구체적 사례도 언급했다. 한 회의 참석자가 “2억원, 3억원 등 소규모 예산사업이 수백 개인데 줄이면 예산이 영구히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3억원 사업이 100개면 300억원’이란 점을 원칙적으로 꼼꼼히 살피라”고 지시했다. 그는 자치단체장 시절 가로등 예산 감축 경험을 소개하며 “올해가 지출 구조조정 적기”임을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지출 혁신 요구에 대해 예산 효율성과 이해관계자 눈높이 조율이 동시에 필요한 과제로 평가한다. 한편 여야 관계자는 “성과가 저조한 예산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소규모 지역 개발이나 생활밀착 지원 등 일부 예산 삭감에는 지역 의견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견지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 전망과 관련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IMF가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으나, 내년 성장률은 1.4%에서 1.8%로 높였다”며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회복세 진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는 새 경제성장 전략을 뒷받침하는 재정운용을 준비해 경기회복세 유지와 잠재성장률 반전도 실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구조조정 논의를 집중적으로 벌였으며, 정치권은 정부의 대대적 예산 혁신 방침을 두고 주요 쟁점별 입장 차이와 후속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