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중단 반복”…국가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책 시급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6년간 147건의 공급중단이 공식 보고되면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체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변동성 높은 시장 환경에서 국가가 보건의료 체계의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공급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중단 사유를 분석한 결과 채산성 저하, 제조원 이탈, 판매부진, 원료수급 차질 등이 중복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47건 중 채산성 문제가 17.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제조원 문제(17.0%), 판매부진(15.0%), 원료수급 문제(9.5%) 등 시장·공급망 전반의 불안 요인이 누적되고 있다. 같은 기간 공급중단·공급부족 품목수 또한 215건에 달했다. 2023년 8월 기준 공급중단 품목은 21개, 공급부족 품목도 12개로 나와 연례적 재발이 확인됐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감염병, 방사능 등 국가재난 관리에 필수적이나 민간 시장 기능만으론 공급이 어려운 473개 품목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도 개선 일환으로 공급부족 의무보고 기준 마련 및 공급중단 사전 통지 강화에 나섰으나, 여전히 공급중단 기간 및 재개 시점 등의 관리 데이터가 미흡해 실태 파악의 한계가 있다.

해외 주요국은 안보·재난 대응 차원의 핵심 의약품 안정 공급을 위해 의무 비축, 공급자 인센티브 제공, 공동비축제도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공급업체의 경영 환경 변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지원장치가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박 의원은 “최근 의료현장의 반복적 필수의약품 부족 현상은 사회 안전망의 본질적 위기로 볼 수 있다”며 “정부가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와 공급안정 체계 구축 약속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이번 공급중단 사태가 신속한 필수의약품 공급망 개편 정책 논의의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기술과 제도의 유기적 결합, 시장 기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영역에서 국가적 체계 구축이 바이오산업·보건안보의 미래를 좌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