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80만원·박사 110만원”…이공계 대학원생 최소생활 보장 정책 가동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이 본격적인 지급 단계에 들어섰다. 경제적 부담으로 연구 몰입에 어려움을 겪던 석사·박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최소생활을 보장하는 이번 정책은 IT·바이오 등 첨단 과학기술 연구 기반 전반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해당 사업을 “인재 유치와 연구경쟁력 확보의 새로운 분기점”으로 평가하며, 제도 혁신에 따른 산업 전반의 긍정적 파급력에도 주목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25년부터 9년 간 9790억원을 투입하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을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 장려금은 석사 과정 월 80만원, 박사 과정 월 110만원이 지급돼 2024년에는 전국 29개 대학, 약 5만 명의 대학원생이 직접 혜택을 받게 된다. 이미 연세대, 부산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6월 말부터 실제 장려금 지급이 시작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신규 참여대학 공모 절차를 거쳐 사업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정책은 대학 및 산학협력단 차원에서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도록 유도한 점이 특징이다. 기존과 달리 월별 지급 안정성이 크게 강화되고, 학생연구자 처우관리를 표준화함으로써 연구 몰입 환경 개선과 행정 효율성 모두를 도모한다. 특히 과거 과제별, 사업별로 분산되던 인건비 지원이 대학 단위에서 통합 관리되는 구조로 전환돼, 실사용자의 수급 불안정 해소와 함께 지원의 투명성이 높아졌다.

기업과 연구기관에서는 이 정책을 통해 미래 첨단 기술분야의 우수 인재 확보가 수월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미국, 유럽 등도 대학원생 연구처우 안정화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왔으나, 국내에서는 공식 월급 개념의 전국 단위 사업이 시범적으로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IT, 바이오 등 민감한 고급인력 수요가 큰 분야에서 실제 인력풀 확대와 연구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정부는 대학의 행정적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무자 중심 현장소통과 가이드라인 배포, FAQ 운영 등 지원체계를 다각화했다. 하반기부터는 추가 신규 대학 참여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도 병행, 재원·학과·사업별로 상이한 인건비 지급 방식을 표준화하는 표준모델 구축 방안도 논의 중이다. 향후 현장과의 지속적 소통 및 맞춤형 컨설팅으로 참여대학 내 제도 안정화와 실효성 제고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순정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연구생활장려금의 핵심은 대학 단위의 통합 지원과 연구현장 위기대응력 강화”라며 “보다 도전적 연구문화가 대학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 전환기에 행정·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정부의 연구생활장려금이 이공계 대학원생의 실제 생활 안정과 연구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지, 또 첨단 산업계 전체의 인재 선순환에 얼마나 의미 있는 변화로 작동할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기술혁신과 산업 구조 변화의 중심에 인적자본 정책이 본격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