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 재활·예방 강화”…식약처, 사회복귀 전주기 안전망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 지원과 오남용 예방에 나서고 있다. 영화 등에서 그려지는 마약범죄의 인적 고리가 현실에서도 되풀이되는 가운데, 단순 처벌로는 마약 중독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식약처는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중독자의 전주기적 사회 재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건강한 사회 복귀 체계 마련에 힘을 싣고 있다. 업계는 이런 행보를 '마약 재범 방지 경쟁의 분기점'으로 평가한다.

식약처는 마약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 ‘마약안전기획관’ 산하에 ‘마약예방재활팀’을 설치, 중독자 상담·재활로 관리 범위를 넓혔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사용자 및 그 가족·지인 등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오남용·중독 상담, 사회재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 이후에는 병원 치료 연계를 비롯해, 교육 프로그램, 직업탐색·훈련 등 일자리 프로그램으로 중독자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이같은 시스템은 예방교육, 홍보 캠페인, 재활 전문인력 인증 등으로 질적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소년, 군인, 일반 성인을 아우르는 마약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마약류 폐해에 대한 국민 경각심도 강화한다. 특히 식약처장 인증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도입해, 학교·사회 전반에서 재활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1342 용기한걸음센터’와 전국 17곳 ‘함께한걸음센터’를 연계해 접근성을 높였다.

이런 정책적 확장의 비용 대비 사회적 효과는 해외에서도 주목된다. 미국 국립 약물 남용 연구소(NIDA)에 따르면, 중독치료 재활에 1달러 투자 시 마약류 관련 사법·의료비 등 12달러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해외 주요국 역시 예방·재활 서비스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 추세다.

한편 국내에서는 여전히 재활 지원 투입의 필요성에 논란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독 치료는 감염병 등과 유사하게 사회 전체 파급력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재활 투자는 장기적으로 범죄·사회 문제비용을 줄이는 실효적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산업계는 이번 마약류 재활·예방 확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안착할 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