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8.6% 수질 농업용수 기준 미달”…김선교, 체계적 대책 촉구

농업용수 저수시설 수질을 두고 국회와 한국농어촌공사를 둘러싼 정책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은 10월 7일, 전국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와 담수호 938곳 중 8.6%에 해당하는 81곳이 농업용수 기준에 미달하는 ‘나쁨’ 이하 판정을 받았다며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선교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저수지 922개와 담수호 16개 등 총 938개 조사대상 중, ‘나쁨’(5등급) 혹은 ‘매우 나쁨’(6등급)으로 판정된 시설이 81곳에 달했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은 수질을 1A등급(매우 좋음)부터 6등급(매우 나쁨)까지 7단계로 관리하는데, 농업용수로 사용 가능한 범위는 4등급(약간 나쁨)까지다. 5등급에 도달하면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없어, 일부만 역삼투압 등 특수 정수처리를 거쳐야 공업용수로 제한 활용된다. 6등급은 용존 산소 부족과 극심한 오염 지표로, 수생태계 존립마저 위협받는 상태다.

이에 대해 김선교 의원은 “과학적인 수질 조사와 안전한 오염원 관리로 실효성 있는 수질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공사관리 저수지의 활용 가치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수시설 수질 관리를 위한 근본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정치권에서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식수원 경쟁력 및 농업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다만, 농어촌공사 측은 “지속적인 정밀 조사와 오염원 차단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기 모니터링 및 오염원 관리 현황을 점검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수질 개선의 책임을 두고 여야간 공방도 예고됐다. 일각에서는 “근본적 예산 투입 및 지역관리 강화 없이는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 역시 농어촌 수자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적 기준 재점검과 오염 방지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업용수 수질관리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내에서는 저수시설 수질 문제가 농촌지역 삶의 질과 직결되는 민감한 이슈로 다시 부상하는 만큼, 향후 대책 논의의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