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15일 공식 출범”…우원식 의장, 상설기구 법제화 본격 추진

국회와 노동계가 주도권을 둘러싸고 첨예한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과 노사단체 대표들이 오는 15일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 공식 출범을 선언한다. 국회는 본격적으로 법제화 추진에 나서며 상설 기구로서의 지속성 확보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번 논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8월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본격화됐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달 3일 26년 만에 국회 주도 노사정 논의 테이블에 복귀하기로 하면서 사회적 대화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협의체에는 국회의장실을 비롯해 노동계의 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경영계의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공동 세미나 이후 실무·의제별 협의가 이어졌으며, 현재까지 세 개 협의체가 마련됐다. 첫 번째는 경영계가 제기한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로 전병유 한신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두 번째로 노동계가 제안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험, 사회안전망’은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위원장을 담당한다.

한편, 산업안전강화 역시 상생 의제로 추가 검토 중이다. 산재 처리기간 단축, 산재 선 보상 등 산업재해 대응 체계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국민 생명안전 보호 등 사회적 재난 대응 의제와 연동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는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킬러 의제’로 불리는 양측 수용불가 쟁점은 안건에서 제외키로 했다. 합의안은 6개월 내 본회의 논의를 거쳐 전원 일치로 채택되며, 이후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 정년 연장, 주 4.5일제 같은 개별 현안도 향후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국회 내에서는 상설 협의체 운영의 법적 근거와 예산 확보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수 발의된 상태다. 국회의장 교체 시에도 협의체 존속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법적 근거까지 마련된다면, 과거 소위원회 합의 실패와 달리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하고 있다.

정치권은 사회적 대화 기구의 성공적 안착 여부를 향후 노사관계 개선과 국회 주도 사회적 협의 모델의 상징적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는 향후 의제별 합의에 따라 관련 입법 논의와 제도화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