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장성 7명 전원 직무배제”…국방부, ‘12·3 비상계엄’ 책임자 추가 직무정지 조치

국군방첩사령부를 둘러싼 직무정지 조치가 전면화됐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방첩사 장성급 인사에 대한 추가 직무 배제를 단행했다. 사령관과 참모장을 포함, 방첩사 소속 장성 7명 전원이 직무에서 배제되며 조직 쇄신 신호가 강하게 읽힌다.

국방부는 18일 “비상계엄 관련 조속한 사실 확인과 조직 안정 차원에서 방첩사 2처장인 임삼묵 공군 준장 등 장성급 장교 3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위해 분리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지원하던 방첩부대 지휘관 2명을 포함하며, 이후 방첩사령부 장성급 전체가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게 됐다.

국군방첩사령부 고위 인사에 대한 직무배제는 12·3 비상계엄 이후 국방부가 단행한 조직 관리 방침 중 최대 규모다. 현재는 편무삼 육군 준장이 방첩사령관 직무대행을, 한진희 해군 준장이 방첩사 참모장 직무대리를 각각 맡는다.

한편 정부는 16일 발표한 123개 국정과제에서 방첩사 역할 축소 및 기능 이관 방침을 공식화했다.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로 각각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방첩 관련 일부 업무는 명칭이 변경된 기존 조직이 계속 수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치권과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대규모 직무정지 조치와 조직 구조 조정이 군 내 기강 재정립과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신호탄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방첩 기능 약화와 안보 공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을 신속히 규명하는 한편, 조직의 조기 안정과 구조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