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규제개혁 TF 출범”…오기형팀장, 국가경쟁력 강화→정책파장 확산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합리화 태스크포스를 공식 가동하며, 중대한 정책 전환의 길목에 들어섰다. 오기형 의원을 팀장으로 한 이번 TF는 미래기술을 겨냥한 인공지능, 에너지 등 다각도의 규제 혁신과 생활과 맞닿은 분야의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은 모습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24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에서 “정부의 새로운 규제 철학 위에 설계되는 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는 더욱 세밀하게 보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TF는 총 11명으로 꾸려졌으며, 규제 창조와 해소라는 두 날개로 미래지향적 국가 운용의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조세 및 재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조세개혁 TF도 본격 시동을 걸었다. 오는 26일 2차 회의를 열어 개혁 의제 설정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져 각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5개년 TF가 주요 국정과제를 부처별로 분류·배분하며 정책의 세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된다.  

국민주권 확대와 사회통합이라는 국정철학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참여와 통합 TF’ 역시 활동을 시작했다. 이 위원회는 국민의 직접적 정치참여 촉진, 사회 통합 전략을 고민하며 민주주의 기반의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 보건, 복지, 여성, 노동, 인권, 보훈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TF 추가 구성이 예고돼 국정과제 선별의 폭을 넓힐 방침이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조승래 대변인은 “해당 사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아울러 “각 부처가 제출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국정과제에 부합해야 본격 논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덧붙였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규제 합리화는 물론, 조세·인권·복지 등 전 방위적 정책혁신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양한 TF의 논의가 구체적인 정책변화로 이어질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