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구금 논란에 정면 충돌”…국회, 외교·안보 대정부질문 격론

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재점화됐다. 16일 국회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 한국인 근로자 구금 문제 등이 대정부질문 쟁점으로 부상하며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대정부질문이 이틀째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2‧3 비상계엄 혼란 극복과 외교·안보 시스템 정상화를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의 혼선을 벗어났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는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인하 시도가 지연되고 있는 점, 최근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등을 거론하며 정부를 향한 공세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미 외교 채널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우려된다"며 "한국 기업과 근로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관세 인하와 구금 사태 모두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외 신뢰 회복과 안보 태세 정상화에 총력 기울였다"며 안정적 국정운영 성과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외교 현안에서 반복되는 혼선과 지연, 국민 피해가 심각하다"고 반박하며, 거센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에서는 자동차 관세, 근로자 구금 등 이슈가 정국 주도권 경쟁의 뇌관으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미 실무 협의 결과와 정부 후속 대책에 따라 정치권 논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대정부질문을 계기로 여야 간 정책‧현안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된다.  

이날 국회는 외교와 안보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정치권은 한미 관세 협상 및 한국인 구금 문제가 정국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