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합의 없으면 관세 부과”…트럼프, 15~20% 일괄 적용 방침에 긴장 확산

현지시각 27일, 영국(UK)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열린 미·영 정상회담 직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USA)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합의 미체결국에 15~20% 수준 관세를 일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혀, 주요 교역국 및 국제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무역 협상 전략이 한층 더 강경해진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들은 15~20%의 관세 대상이 된다”며, 약 200개국에 새로운 정책을 적용할 수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올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제도 도입을 예고하며 세계 공급망의 재편을 압박해 왔다. 이번 조치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그동안 초기 도입 시점이 재차 연기돼 왔으나 조만간 실질적 시행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최근 영국, 유럽연합(EU), 일본(Japan),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는 이미 새로운 무역 합의를 타결한 반면,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 일부 주요 파트너국과는 세부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특히 협상 미타결국에는 공식 서한을 통해 향후 관세 부과 계획을 통보하겠다는 의사도 언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상품을 판매하려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제조업 보호와 무역적자 해소에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관세에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의약품, 반도체 등 첨단 품목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업체와 교역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China)과 스웨덴(Stockholm)에서 시작된 3차 고위급 무역협상의 진행 상황을 언급하며, 일본의 자동차·쌀 시장 개방 등 주요 사례를 소개했다. “중국도 시장을 더 열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 중국 등 상대국 시장 개방을 압박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가파른 무역 장벽 도입과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유럽 및 아시아 각국도 대응 전략 마련에 분주한 분위기다.

뉴욕타임스와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외신은 트럼프의 일괄 관세 방침이 글로벌 무역 질서의 중대한 도전으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전환과 통상 전쟁 재점화가 불가피하다”는 평가도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8월 관세 적용 강행 여부에 따라 주요국의 보복 조치, 세계 무역 규범의 추가 약화 등 연쇄 파장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앞으로 교역국 간 협상 진전과 더불어 미국의 추가 정책 변수가 국제 경제 질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