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윤 대사대리, 방위비 특수비용 분담 강조”...한미, 전략자산 부담→동맹 미래 기로

한여름 햇볕이 드리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한미동맹의 미래를 예고하는 묵직한 목소리로 안보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갔다. 윤 대사대리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명시된 군사건설, 군수비용, 인건비를 넘어 미국이 투입하는 전략자산 전개 등 그 외 항목까지 한국이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동맹의 안보적 책임이 한층 무거워지는 순간임을 시사한다.  

그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이어진 미국 정부의 동맹 분담금 현실화 기조, 그리고 미국이 국내총생산의 5%에 달하는 국방비를 한국 등 동맹에도 요구한다는 배경을 품고 있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의 전략자산 운용 비용, 방위비 특수비용에 대한 심층적 논의와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 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한국 국방지출이 충분한가에 대해 한미가 이야기할 때가 됐다”고 언급하며, 안보는 물론 미국의 재정적자까지 고려한 ‘공정한 분담’의 필요성을 장기적 시선으로 드러냈다.  

아울러 동맹의 현대화와 동북아 정세 변화 역시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 중국 문제와 함께 ‘한미, 주일미군, 주한미군의 역내 태세’ 변화가 긴밀히 논의될 것임을 알렸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사례에서 드러난 핵확산금지조약의 현실과 한계를 지적한 현장의 목소리에도, 그는 NPT 체제가 여전히 국제안보의 근간임을 되짚으며 거듭 안정을 강조했다.  

한편 윤 대사대리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이재명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준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를 둘러싼 북미대화, 동맹의 분담금 재조정, 역내 안보구조 개편이 어우러진 복합의 장에서, 한미는 잠시 숨을 돌리기보다는 또 한 번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 추진과 함께,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재협상 과정에서 국민적 의견을 경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