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확정 연기 촉구"…이춘석, 과학기술 투자 재정립 강조

정책적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 확정 시기를 두고 국정기획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맞붙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이달 말 추진 예정인 내년도 R&D 예산안 의결을 미루어야 한다고 공식 요청했다. 이춘석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어제 2026년도 정부 R&D 예산 조정 배분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충실히 담기지 않은 예산안의 확정 절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긴급 보완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달 말 예정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위원회에서 R&D 예산안을 관련 법에 따라 심의는 하되 최종적으로 확정하지는 말아야 한다"며, "7~8월에 국가 과학기술 혁신 부문과 국정과제 등을 종합 검토해 예산안을 보완한 후 추가로 심의해 확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연기 필요성에 대한 배경도 분명히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예산 삭감의 여파가 과학기술 연구 생태계를 황폐화시켰고 정부 정책 신뢰도도 무너졌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R&D 예산 확대 공약 이행을 위해서라도 심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요청에 대해 정부 부처와 과학기술계 일원이 예산안 확정 지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 분위기다. 반면, 일부 과학기술 단체들은 연구 자율성 보장과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해 명확한 수정 방향 제시가 동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방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결정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부산 신청사 준공 후 이전 방안 외에 임대 등을 통한 조기 이전 방안도 신속히 확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임대 등을 통한 연내 이전 로드맵 보고를 요청하면서, 관련 로드맵을 빠른 시일 내로 확정할 뜻을 내비쳤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단기적 시장 상황에 따른 대책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루지 않는다”며, “이번 정부 5년간 주택공급 확대, 주거복지 등 중장기 국정 과제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와 정부 각 부처는 R&D 예산 확정 시점과 해수부 이전 방안 등 핵심 현안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정치권은 조속한 정책 조율 요구와 현행 절차의 공정성 보장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과학기술정책과 지방분권 이슈 모두에서 하반기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