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 협력이 선진국 척도"…김민석, 네이버 데이터센터서 AI 규제 완화 시사

정책 경쟁력과 산업 혁신을 둘러싼 정부와 정보기술 기업의 이해가 맞부딪쳤다. 인공지능 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을 두고 국무총리실과 주요 플랫폼·IT 기업이 한자리에 모이며 민관 협력의 구체적 방향이 도마에 올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세종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을 방문해 인공지능 산업 정책 관련 간담회를 열고 AI 데이터센터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세웅 카카오 부사장, 이준희 삼성SDS 대표와 관계 부처 차관들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기업과 정부 간 협력적이고 투명한 관계는 선진 국가의 척도"라며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 협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과 기업 리더 간 소통을 거론하며 "대통령께서 관세 협상과 관련된 전략을 수립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리더들과 수시로 만났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외국에서 어떻게 당신 나라는 이렇게 원팀으로 협력해서 하느냐는 얘기를 들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정부와 기업이 만나면 음습한 눈으로 봤던 시절이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다"며 "허심탄회하게 여러 필요한 일을 나누고 함께 상의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들은 AI 데이터센터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데이터 개방·활용을 가로막는 규제도 손질해 줄 것을 정부 측에 건의했다. 특히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AI 데이터센터 특성상 전력 공급 체계와 인허가 기간이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규제가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기술 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맞는 유연한 규제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동시에 "기업은 AI 산업 경쟁력을 키워 세계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혁신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하며 민관 역할 분담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총 67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된 AI 분야 규제 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데이터센터 인허가 제도 정비, 전력계통영향평가 절차 개선, 공공·민간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규정 개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각 부처별 세부 추진 일정을 마련하고 후속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에서도 AI 산업 관련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정기국회에서 인허가 제도 개편과 데이터 활용 법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