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판지연 내란범 보호”…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둘러싸고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다시 충돌했다. 추 위원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법원장을 정면 비판하면서 “사법 독립을 위해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발언해, 정치권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날 추미애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자신의 인사권이 재판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만큼 행사되고 있느냐”며,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 놓으니 숟가락 얹듯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특히 “검찰 독재 시대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사적으로 부끄러운 검찰 쿠데타 체제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한 적이 있었느냐”고도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법부 거취 논란과 맞물려 정치적 파장을 예고한다.

또한 추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진행된 총장 징계 판결을 언급하며 법원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했을 때 법원은 1주일 만에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고 직무 복귀를 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는 윤석열 패소,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는데, 그런 해괴한 판결만 아니었더라면 내란은 방지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내란범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윤석열 장모의 요양병원 보조금 횡령 비리도 1심 유죄를 뒤엎고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며, “법원은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한 해석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첨예한 입장차가 예상된다. 여권 내부에서는 사법부와 대법원장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야권은 정권 책임론과 재판 지연 책임론을 동시에 부각하려는 모습이다. 시민사회단체 일부는 사법시스템의 공정성과 정부 견제 기능 회복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국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사법부 수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된 만큼, 법원 내부의 입장 표명과 정치권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대법원장 행보와 사법 시스템 개혁 논의를 두고 본격적인 논쟁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