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 체제 복귀”…김태규 업무 재개, 전체회의 요건 확보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체제와 안건 처리를 둘러싼 혼선이 다시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부터 정부과천청사에 복귀하면서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강화됐다. 지난해 4월 말 일신상 사유로 사표를 제출한 김 부위원장은 최근 장기간 사의 표류 끝에 출근을 재개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의 업무 복귀로 이진숙 위원장과 양인 체제가 구성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요건이 충족됐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의 중요 현안을 다루는 기관으로, 위원 과반수 출석이 필수 회의 조건이다. 그동안 빈자리로 밀렸던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 폐지 후속 입법, 미디어렙 재허가, 대량문자 전송 자격 인증제 도입 관련 후속 조치 등 주요 안건들이 한꺼번에 처리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진숙 위원장은 1일 국무회의에 배석한 자리에서 정부 측에 “대통령 몫의 방송통신위원을 먼저 지명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내각 내 방송통신 정책 안정성 확보와, 정상적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선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도 방통위 인사와 운영 정상화를 둘러싸고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여당은 방송·통신 분야 현안 처리 정상화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인 반면, 야당은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절차적 투명성 보장을 재차 주문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기존 공백으로 산적한 미디어 규제와 시장정책조정 관련 사안들이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복귀가 방송정책, 미디어 산업 환경 변화 등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대통령 몫 위원 지명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