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6억 상한 긍정 55%”…정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에 국민 여론 갈려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 등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가 국민 여론의 갈림길에 섰다.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각 계층과 정치 성향별로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7월 10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National Barometer Survey)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55%는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33%는 “실수요자 내 집 마련에 부담이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나머지 12%는 ‘모름·무응답’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53%), 40대(65%), 50대(70%), 60대(60%) 등 중장년층에서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두드러졌다. 반면 18~29세 청년층은 ‘도움이 된다’(37%), ‘부적절하다’(40%)를 오가며 팽팽한 시각차를 보였다. 부동산 대출 제한이 실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실수요자층에게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여졌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이념 성향별로도 뚜렷한 온도차가 감지됐다. 진보층 73%가 긍정 평가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53%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중도층은 ‘도움이 된다’(58%)가 ‘부적절하다’(32%)를 웃돌며 정부 정책에 다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주택 보유 여부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무주택자(54%), 1주택자(57%), 다주택자(54%) 모두 비슷한 수준의 긍정 평가를 기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주택 소유보다는 경제적 인식과 계층, 앞으로의 자산 전망이 여론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스스로를 경제적 상위 계층이라고 답한 집단일수록 정책에 대한 긍정 답변이 높았다. 자산 안정성을 중시하는 태도가 정부 규제에 대한 수용도에 영향을 준 셈이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세대·계층·이념별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홍보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남긴다. 또한, 과반의 공감대가 가시화됐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시장 관리정책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이번 조사는 7월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정치권은 내 집 마련 실수요자 부담에 관한 정책 보완 요구와 시장 안정 효과 논란을 놓고 논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과 여론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