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재구속 논란 격돌”…윤석열, 석방 호소에 특검 ‘증거인멸 우려’ 맞불

내란 혐의 구속을 둘러싼 법리 공방이 격화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사에서 양측은 6시간 가까이 치열하게 맞붙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 역시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직접 석방 필요성을 주장했다. 구속적부심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과 특검 수사 역시 중대한 분기점에 설 전망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비공개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특검은 각각 140장, 100여장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해 양보 없는 법리 대결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약 30분 동안 재판부 질문에 답하며 석방 필요성을 호소했고, 건강이 크게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 등은 내란 동일 혐의에 대한 재구속 불가 원칙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미 기존 기소된 내란 혐의에 모두 포섭된다"며 "증거인멸 우려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의 이번 구속이 앞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중복된다는 입장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상세히 뒷받침하는 진단서 등 서류도 추가 제출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심문 종료 후 "간 수치 이상과 거동 불편 모두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으며,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거동상 문제없음'이라는 구치소 자료 역시 "일방적"이라며 반박했다.

반대로 박억수 특별검사보 등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영장에 적시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다섯 가지 혐의의 중대성과 소명을 강조했다. 또 "주변인에 대한 진술 회유 및 압박 등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특검팀은 전날 이미 의견서를 통해 같은 취지의 입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 종료 후 특검은 재판부의 질의 내용에 대한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하며 법원을 떠났다.

법원은 이날 내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결과가 내려진다. 석방이 결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다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절차로 전환된다. 이 경우 특검 수사 일정 역시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반대로 청구가 기각될 시 현행 구속 상태가 유지되며, 특검의 보강 수사와 추가 혐의 조사가 이어질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국의 향방을 뒤흔들 중대한 분수령으로 평가한다. 이날 치열한 공방과 논란을 거친 결과에 따라, 여야와 시민사회 모두의 반응 및 향후 진영 대립 구도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심문 결과를 어떤 방향으로 내놓을지 시선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