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흔들기냐, 정당한 요구냐”…정청래·추미애, 조희대 대법원장 퇴진 압박 격돌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책임론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퇴진을 요구하며 사법부를 향한 정치권의 압박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개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위기의식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1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라며 직접적인 사퇴 요구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 역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는 것이냐,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고도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원론적 공감을 내비쳤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존재한다면 임명된 권한자로서 그 이유와 개연성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회의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 반영 과정에서 선출 권력의 역할이 우선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사법부는 이번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 표명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관련 입법 추진과 관련해 하루 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나, 이날은 출퇴근길 모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수장을 향한 전례 없는 압박에 당황스러움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노골적 삼권분립 침해 시도이자,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런 요구가 반복된다면 사법부의 독립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내란 사건 재판장에 이어 대법원장까지 이례적으로 물러나라는 요구는 지나치게 정치적”이라고 꼬집었다.
정청래 대표가 인용한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과거 내부망 글과 관련해서도 법원 다수 구성원의 실상과 다르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 구성원 다수의 의견과는 다르며, 일반 판사들은 조심해 말을 아낀다”고 설명했다.
재경 지법의 고위 법관 역시 “입법기관이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을 타깃으로 삼는 것은 입법 재량의 사적 동기를 드러낸 것”이라며 “헌법적 권한행사의 외관을 띄더라도 위헌적이며, 정치권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역대 대법원장 중 정치적 압박에 외풍으로 중도 퇴진한 사례는 없었다. 1988년 평화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노태우 정부의 대립, 그리고 김덕주 대법원장이 공직자 재산공개 문제로 중도 하차한 사례는 있지만, 대법원장이 사법부 외부 압박에 자리를 내놓은 적은 없었다. 이후 문민정부 이래 대법원장들은 대부분 임기를 마쳤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대법원장 퇴진이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은 사법부 독립을 흔들어 편향적 결론을 유도하려는 강압”이라며 “헌법 어디에도 권력 서열이 없으며, 대통령이 대법원장 진퇴를 논의할 수 없다”고 공식 반박했다.
국회에서 사법부 독립성과 정치적 책임론을 두고 신경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법원은 움직임 자제와 동시에 상황을 엄중하게 주시하는 양상이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현 사태가 정국 전반의 갈등 확산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회는 당분간 사법부 개혁 이슈를 중심으로 첨예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