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완화·민사책임 강화”…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경제범죄 입법 드라이브
경제형벌의 합리적 조정 방안과 기업인 배임죄 완화, 그리고 민사적 책임 강화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기업인 배임죄를 완화하고,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민사책임은 오히려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에 나섰다. 경제계와 시민사회,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법개정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태스크포스(TF)는 18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갖고, 경제형벌과 민사책임제도 개선을 위한 1차 과제를 9월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이 이끄는 TF는 "배임죄 개정", "민생경제 형벌 합리화", "과도한 행정 처분 개선" 등 세 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배임죄 개정과 관련해서는 '배임죄 폐지', '경영 판단의 원칙 명확화', '대체 입법안 마련' 등 세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권 의원은 "배임죄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구성 요건 탓에 기업 경영 판단을 크게 위축시켜왔다"며 "TF는 부작용 없는 폐지·완화 방안마련을 위해 정부 경제형벌 TF와 긴밀히 협력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약 3천300건에 달하는 배임죄 판결 유형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 민주당 TF는 이 자료를 토대로 배임죄 폐지 또는 완화에 따른 대안별 장단점을 정리한 뒤, 형법 외 법률에 규정된 유사 배임죄 조항의 폐지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가 기업의 일탈 및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순기능도 있다는 점을 고려, 형사 책임 완화와 함께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균형점을 찾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경제형벌 완화로 생기는 사회적 우려를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디스커버리 제도 등 민사책임 강화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기국회 내 형법·상법상 배임죄 폐지안 발의 가능성과 관련해선 "지도부와 논의 후 최종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TF는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과도한 형벌과 행정 처분 사례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청소년 보호법 등 준법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초범 양산, 경미한 행정 미신고에 따른 형벌 부과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남근 의원은 "수사기관의 관행적 처분이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많았고, 앞으로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영 의원은 "정부와 함께 3천여 개 경제형벌 조항과 판례를 종합 검토 중"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입법 성과를 통해 경제계와 국민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배임죄 등 경제형벌 개정의 방향과 수위, 소송제도 도입의 사회적 영향 등을 둘러싼 치열한 논의를 예고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현장 의견 청취를 거쳐 조속히 입법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기국회가 진행되는 동안 관련 논의가 국회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