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속된 윤석열, 내란 재판 불출석”…사유서 제출로 재판 지연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등 7개 중대 혐의로 재구속된 가운데, 10일 오전 예정된 내란 혐의 재판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직접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재판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머무르고 변호인단만이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중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에 다시 수감됐다.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되면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즉시 중단됐다. 한편, 재판부는 변호인단만 출석한 상태에서 향후 공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할 예정으로, 당분간 법적 쟁점과 일정 조율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고위 공직자의 내란 및 권력형 범죄에 대한 사법 처리 절차의 투명성, 피고인 출석의무 등 구조적 문제 역시 드러내고 있다. 정치권,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재판 지연과 장기화 조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과 사법당국은 향후 일정에 따라 관련 수사와 재판을 이어갈 계획이다.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남기며, 향후 법원의 판단과 제도 개선 논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