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경제부처 출신 300명 대형로펌 이직”…최은석, 전관예우 시스템 정면 비판

경제부처 관료의 대형로펌 재취업 문제를 둘러싸고 국회가 다시 한번 격돌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제기한 ‘전관예우’ 논란은 공직 사회의 신뢰와 윤리 문제로 번지며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직 관료 출신들이 퇴직 직후 대형로펌으로 옮기며 9배에 육박하는 연봉을 받는 사실이 알려지자, 제도 개선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해 2016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은행,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주요 6개 경제부처 출신 퇴직자 중 297명이 6대 대형로펌에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로펌별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109명으로 가장 많은 경제관료가 입사했고, 법무법인 태평양이 48명, 율촌이 42명, 화우 37명, 광장 33명, 세종 28명 순이었다. 특히 국세청 출신의 경우 대형로펌 이직 시 연봉이 평균 350.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이동한 퇴직자는 재직 시 평균 연봉 8천980여만 원보다 828.6% 오른 8억 3천39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석 의원은 “경제부처 퇴직자들의 대형로펌 재취업은 공직 윤리와 사회적 신뢰,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구조적 과제”라며 “퇴직 이후 이해충돌 및 전관예우 관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직의 전문성이 공익을 위해 쓰이도록 건강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관예우 근절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관예우로 인한 공직 윤리 훼손과 신뢰 상실이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제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지난해부터 관련 개정안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제도적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회는 대형로펌 재취업 경로와 전관예우 실태에 대한 추가 조사를 예고하며, 이해충돌 방지 강화 방안 마련 및 제도적 대책 논의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