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신성불가침 아냐”…강득구,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 강조

사법부의 판단을 놓고 정치권이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역할, 국회의 견제 권한을 둘러싼 논란에 불이 붙는 모습이다.

강득구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사법부의 독립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무결한 신성불가침의 영역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부가 이렇게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외면하면 입법부인 국회가 바로잡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 범죄를 단죄할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야당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하며 삼권분립 원칙 침해를 지적하자, 강 의원은 "삼권분립의 기본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무지의 소산"이라며 강하게 맞받았다. 이어 "민주주의를 다시 배워야 한다"고 일침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직접적 견제 장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국회의 견제권 한계와 민주적 정당성 확보 방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국회는 향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사법부 견제와 삼권분립 원칙을 둘러싼 논란 속에 정치적 긴장이 고조된 양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