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미군기지 개발, 국가가 직접 나서라”…김동근 의정부시장, 국방부에 제도 개선 촉구

반환 미군기지 개발 문제를 두고 의정부시와 국방부가 정면 충돌했다. 경기북부의 장기 방치 반환 미군기지가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며, 지자체와 정부 간의 갈등과 해법 모색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부처에 경기북부 반환 공여지 처리를 직접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지자체의 대책 마련 요구가 거세지는 분위기다.

24일, 경기 의정부시는 캠프 잭슨 등 시내 반환 미군기지의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실태 파악에 나섰다. 국방부에서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팀장 등 관계자 3명이 참석해 점검에 동행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들은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직접 파악해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국방부 협조 하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정부시 내 미군기지 8곳 중 캠프 스탠리를 제외한 7곳이 2007년부터 2022년 사이 반환됐으며, 이 가운데 4곳은 이미 개발이 끝났거나 사업이 진행 단계에 있다. 캠프 잭슨, 레드 클라우드, 카일 등 3곳은 개발 계획을 수립 중이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이들 부지에 바이오헬스, 디지털콘텐츠, 인공지능 등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을 유치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촘촘한 수도권 규제와 중첩된 행정장벽이다. 산업 용지 지정, 기반 시설 설치,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업 물량 배정 등 핵심 행정 절차에서 난항이 이어지며, 기업 유치와 입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지자체가 직접 땅을 매입할 경우 10년간 용도 제한, 보조금 환수 등 각종 재정·제도적 제약이 따라 장기적 개발 계획을 세우기도 어렵다. 민간 매각 역시 사업성 부족과 시장 불확실성에 가로막혀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정부를 향해 반환 미군기지 무상 대여, 장기 임대 또는 분할 상환, 국고 지원 확대, 토지 매입비 지원, 관련 법령 개정 등 실질적 구조 개선을 건의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반환 미군기지 개발 문제는 지자체 혼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국가가 법과 제도, 그리고 재정 전반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의정부시는 국방부 및 중앙정부와 추가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정부 역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련 법령 정비와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반환 미군기지 활용방안 논의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는 한편,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민생 회복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