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지도자 재회해야 평화 온다”…문재인, 9·19 군사합의 복원 촉구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과 북미 대화 복원을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평화의 결실을 맺기 위한 만남”을 촉구하며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나서 정국의 파장이 예상된다.

문 전 대통령은 2025년 9월 18일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연내 만나고 싶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의지를 환영한다”며 “두 지도자가 다시 만나 그때 못한 평화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에 대한 의지와 리더십을 세계에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이 시기 용기 있는 결단이 평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남북관계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고, 오물 풍선과 확성기 방송 등 적대행위가 높아지면서 한반도가 전쟁 위기로 치달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비상계엄 명분 조성을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실로 충격적이고, 천인공노할 사악한 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북한 어민 강제송환, 서해 공무원 피살, GP 철거, 사드(THAAD) 배치 등 이슈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감사와 수사‧기소를 두고도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해 사건을 조작하고 억지 혐의로 기소했다”며 “정치적 목적의 감사, 기획수사, 억지기소의 진상이 밝혀지고 공직자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남북관계 해법과 안보 정책 기조를 놓고 다시 한 번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9·19 군사합의 파기는 북의 지속적 도발 때문”이라는 해명이 이어지는 반면, 야권은 “군사적 긴장 고조와 사법탄압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며 연일 공세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 대남 군사정책 기조 변화, 정치 보복 논란이 2025년 정치지형을 좌우할 변수로 주목된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대화 복원에 계속 힘쓴다면 남북에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라며 대화 재개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이 한반도 안정관리와 관계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9·19 합의의 운명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