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특활비 놓고 당내 분열”…더불어민주당, 추경 본회의 처리 지연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부 이견이 터져 나오면서 4일 예정됐던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처리가 차질을 빚고 있다. 추경안 심사를 마친 뒤 본회의 처리가 임박했으나 당내 논란이 불거지며 민주당은 긴급하게 입장 조율에 돌입했으며,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 모독”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약 31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과 함께 대통령실,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을 포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이끌었다. 그러나 본회의 직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검찰 특활비 복원’에 대해 다수 의원들이 크게 반대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특활비는 새 정부 운영을 위해 필요하나, 검찰 특활비 재편성은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의총을 정회한 뒤, 본회의 시각을 오후 8시로 늦추자는 입장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민주당은 결국 “검찰 특활비는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수정안을 합의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특활비는 법무부 장관 승인 하에 집행되고, 장관 후보자가 우리 당 정성호 의원이라 통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때 특활비 삭감 배경은 투명성 부족과 지침 위반 때문이었다”며 국회 통제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정된 본회의가 민주당 입장에 따라 연기되자 강력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 일정 번복은 소수 야당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또 “작년 11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활비를 모두 삭감했던 전례가 있는데, 이번엔 내부 이견으로 처리 일정을 미루는 등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의회 예의와 야당 존중이 결여된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대화와 합의 없는 일방적 처리 기조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본회의가 열릴 경우 박수민 의원만이 추경안 반대토론자로 참석할 계획이다.

여야의 격론으로 인해 이번 추경안과 특활비 처리 방향은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찰 특활비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정국 불신과 협치 파행으로 번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는 내주 다시 본회의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며, 향후 회기에서 추경과 특수활동비 집행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